‘균특법’ 개정안 의미와 전망

부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15일 대표발의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법률안’(일명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법률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구속력을 담보할 강력한 법안으로 관심을 모은다.

‘균형발전 일관성’ 법으로 강제
‘2차 이전’ 대정부 압박 기폭제
비수도권 의원 서명 적극 동참
122개 기관 6만 명 이전 기대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혁신도시 시즌1 성과평가 및 시즌2 발전방향’을 계기로 여당이 4월 총선공약으로 내건 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역 시민단체,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최 의원의 이번 법안은 압박전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현행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이 중단 혹은 지연되기도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최인호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6월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 기준으로 총 363개 공공기관 중 약 43%인 156개의 공공기관이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다. 심지어 2019년 이후 설립된 6개 공공기관 중 절반인 3개의 공공기관이 서울에 설립됐다.

지역인재 채용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총 207개의 비수도권 공공기관 중 2005년 6월 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109개 이전기관(1차 이전 공공기관)과 최근 추가된 21개 이전 기관 만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우선적으로 지방에 설립토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의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며 △비수도권 소재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고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공기관들은 매년 균발위의 이전대상 심사를 받게 되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18년 9월에 언급한 122개 공공기관(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역시 이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이 대표가 언급한 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하면 이전 대상 인원만도 6만 명에 육박하는 역대급 이동이 된다.

최인호 의원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공공기관 추가이전법’(균특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신의 2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하자 부산 지역을 넘어 대전, 광주, 강원 등 비수도권 의원들이 앞다퉈 서명에 적극 동참하는 등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비수도권 의원들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실제 최 의원의 균특법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는 강훈식(충남 아산을), 김홍걸(비례), 민홍철(경남 김해갑), 박재호(부산 남구을), 송갑석(광주 서구갑), 송기헌(강원 원주을), 양향자(광주 서구을), 어기구(충남 당진), 전재수(부산 북구 강서갑),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21대 국회 들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관철하기 위한 비수도권 지자체와 비수도권 의원들의 대정부·여당 압박전은 이미 시작됐다.

미래통합당 이종배(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지역인재 채용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지자체로부처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지역 기업체까지 확대·적용한 게 골자다.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전남도와 민주당 전남도당 공동주최로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가 열린다.

앞서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안과 대책, 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