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동부산대 교직원 “교육부 빠른 결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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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권 유린의 대명사였던 ‘형제복지원’ 후신 법인의 전 대표(부산일보 6월 2일 자 8면 등 보도)가 동부산대학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위기에 몰린 대학 구성원들이 교육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동부산대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박정원 위원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덕재 이사장, 동부산대 교수 노조, 지역 주민 단체 등이 참여했다.

재정기여자 자격 두고 설왕설래
대책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이들은 동부산대를 인수하겠다며 재정기여자로 등장한 형제복지원 후신 법인 전 대표인 A 씨의 계획에 힘을 실었다. 대책위는 “동부산대의 사학비리 문제에도 교수 등 전 구성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 정상화만을 바라보며 노력해 왔다. 그런데도 총장 등 대학 집행부는 ‘대학 구성원들이 폐교를 원하고 있다’며 직간접적 방법을 동원해 교육부에 폐교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재정기여자 측이 제안한 ‘대학 정상화 방안’이 투명한 잣대로 평가되어 조속히 대학 정상화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교직원과 학생이 갈 곳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육부가 A 씨의 인수 계획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다.

A 씨는 올 4월 28일 대학 측에 인수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했고, 동부산대학 측은 지난달 A 씨의 기여 신뢰성과 학사 운영 가능성 등을 판단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해 둔 상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 씨가 ‘형제복지원’ 후신 법인의 전 대표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과연 교육 사업에 참여할 만한 인사인지 적합성을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A 씨의 대학 인수 적격성 등 관련 결정 권한은 교육부가 갖고 있다. 교육부가 인수 계획 등이 적격하다고 판단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 기여자의 학교 운영 능력, 재정 기여 계획 등을 판단한다. 여기서 또다시 적격 판정이 나오면 본격적인 대학 인수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덕재 이사장은 “교육부는 부실사학 경영자의 범죄 행위를 아무런 죄가 없는 교직원과 학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부실사학의 책임을 ‘대학 폐교’라는 극단 처방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직무유기를 자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대책 폐교보다는 대학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책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동부산대학 측은 “대학은 A 씨의 인수 계획과 관련해 찬성, 반대 어떤 쪽도 아니다. 교육부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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