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선언’ 20주년 입 닫은 北 “군사행동” 거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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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구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에도 남과 북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최근의 ‘차가운’ 남북관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범여권은 남북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정상 간 합의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거듭 ‘평화와 대화’를 강조했지만 북한은 이날 6·15 선언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는 대신 “서릿발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입증
정부·여권 ‘유화’ 메시지 잇따라
야권서도 대북특사 파견 촉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 제목의 정세론 해설을 실어 구체적인 대남 군사행동에 나설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신문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를 위협한 것을 되풀이하며 “이미 천명한 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적의 혁명강군은 격앙될 대로 격앙된 우리 인민의 원한을 풀어 줄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군사적 도발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2년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한 정부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했다는 비난도 이어갔다. 지난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연대사를 보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함께 열자고 호소했던 것과 대조적인 분위기다.

북한의 ‘대결’ 시사에도 정부와 여권은 6·15 정신을 살리자며 북측을 향한 ‘유화’ 메시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다”며 “북한 정부는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판문점 남북정상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강조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조속 재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범여권 의원 173명은 이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측은 “종전선언은 북한이 예뻐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남북 8000만 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로 대북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어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특사로 파견됐던 박지원 전 의원은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방호복을 입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회담을 성사시키고 6·15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야권에서도 특사를 보내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며 “저도 정부가 요청하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통합당 출신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문제에 정통한 보수 야권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하자”고 제안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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