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제주본부장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절벽 끝으로 몰렸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명수(63) 부산·제주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소상공인 10개 업체 중 3~4개 업체가 폐업 문의를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30%가 이미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의 코로나19 직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72%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10개 업체 중 3~4개 업체 폐업 문의
대출 지원보다 ‘마이너스 통장’ 제안
“소상공인 지원 사회·경제적 접근해야”

김 본부장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기존과 차원이 다르지만 정부 정책은 ‘평화로울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대출 지원이다. 서류 준비와 심사에 한참이 걸려 긴급 수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기존 대출이 있는 이들의 제외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김 본부장은 “지금의 방식은 소위 ‘서류 작성’을 잘하는 집단에서 그 자금을 모두 차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김 본부장은 일종의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을 제안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시중 금리보다 조금 높게 적용해 2000만~3000만 원 대의 선대출을 해주고, 추가로 대출이 필요한 이들은 심사를 통해 지급하자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긴급 수혈 이후의 제도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업종과 지역을 골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것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김 본부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특정 업종에 대한 단순한 시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근거로 든 것이 마리 야호다의 ‘박탈이론’이다. 박탈이론은 ‘좋지 않은 직업이나 생업일지라도 실업이나 폐업보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이 붕괴하면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문제를 사회 경제적인 주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연대를 촉구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을 문의하는 이들도 늘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치권과 정책 당국에 전달하는 정책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영도·사하·강서·해운대구에 이어 최근 부산진구 지부의 발대식을 가졌고, 나머지 구·군도 올해 안으로 지부를 결성할 예정이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