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반환 지원

16일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반환 방안 검토 발표로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투쟁이 해결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16일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반환 방안 검토 발표와 전날 건국대의 등록금 일부 반환 결정으로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투쟁이 해결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학들은 대체로 교육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반환 검토 발표에
“지침 내려오면 따르겠지만
자체 환불 현실적으로 불가능”
대학혁신사업비 용도 전용
총리 추경 마련 지시 기대

■부산 지역 대학과 학생 반응은?

이날 교육부 발표가 있은 후 부산 지역 대학들은 혼란에 빠졌다. 아직까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내려온 것이 없어 구체적 답변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 대학은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 없이는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부산 지역 한 국립대 관계자는 “아직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없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교육부도 먼저 국립대총장협의회 등을 거쳐 국립대 지원 등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먼저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우선 교육부 지침이 오면 학교 입장에선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발표 이후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지침을 보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학교별로 재정 상황 등이 천차만별인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없다면 등록금 반환이 가능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부산지역 총학생회장들은 정부 차원의 일괄적 지원이 없으면 등록금 반환 운동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준영 부산총학생회연합 의장(동의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 예산 지원 없이 그냥 학교별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곤란하다. 학교별로 재정 상황 등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면서 “전국 대학생의 고충은 다 같은데 학교마다 지원이 다르면 박탈감은 클 것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이 없다면 대학생은 또다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발표 배경은?

그동안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업 질이 낮을 뿐 아니라 도서관 등 학교 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며 대학이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장비를 갖추고 소독을 하느라 비용이 많이 들었고, 온라인 수업을 위한 장비 구입비도 많이 들어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맞서 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인 유학생 격리와 픽업 등에도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돼 등록금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대응에 쓰였다며 반환은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지금껏 교육부는 “정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며 발을 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 왔다.

급기야 대학들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환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사용하지 않고 쌓아 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풀어 주면 그 돈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겠다”며 교육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용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4일 만에 교육부가 불가 입장을 밝혀 대학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대학에서도,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총리가 직접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나선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등록금 반환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앞서 교육부의 추경 예산은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번 국무총리의 직접 지시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될지 주목된다.

건국대가 15일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해 반환 ‘선례’를 만들어 준 것도 정부 발표에 힘을 실어 준 셈이 됐다.

정 총리는 앞서 대학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의 토론회에서도 “해결책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며 반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현정·김성현 기자 ed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