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지시에 교육부 입장 바꿔 “대학에 예산 투입해 반환 유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가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교육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소극적 입장을 보여 왔다. 교육부의 입장 전환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등록금 직접 반환보다는 대학에 예산을 투입해 반환을 ‘측면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면서 “아직 어떻게 내놓겠다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온라인 개학 뒤 이어진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대학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차관은 “등록금 반환은 학교가 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면,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현정·김성현 기자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