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정상 간 ‘판문점 선언’ 결실로 탄생

16일 북한의 군사 조치로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 결실로 탄생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소 1년 9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열었다.

당시 판문점에서 만난 두 정상이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과거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4층 건물을 고쳐 연락사무소 청사로 사용했다. 2층과 4층에 각각 남·북 인력이 상주 근무하며 일상적으로 대면 소통이 가능한 여건이 만들어졌다. 남북이 24시간·365일 안정적 소통을 할 채널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개소 이후 산림협력, 체육, 보건의료협력, 통신 등 각종 분야의 남북 간 회담이나 실무 회의도 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도 수행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14일 이후 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이 주고받은 통지문은 올해 5월 30일까지 총 132건이며, 대북(남→북)은 72건, 대남(북→남)은 60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최근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월 30일부터는 남측 인력이 철수, 대면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나마 오전과 오후 연락을 하던 남북은 지난 9일 북한의 일방적인 차단으로 연락 통신선도 모두 끊겼다.

연락사무소가 해체되면서 정부 예산 약 170억 원은 사실상 공중 분해됐다. 연락사무소 건립과 운영에는 2018~2020년 168억 8700만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락사무소 2018년 건립을 위해 103억 400만원, 2019년에는 54억 3800만 원, 2020년에는 5월 말 기준 11억 4500만 원이 투입됐다. 민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