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했다 급히 떠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종호 기자 kimjh@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자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고 안보 관계 장관들이 참여했는데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NSC 상임위는 북한이 최근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대남 강경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남북 상시 소통의 상징으로 여겨진 연락사무소 폭파가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에서 소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폭파 상황 공유, 대응책 논의

다만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가 아닌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 회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핵 담판결렬 직후인 지난해 3월 NSC 전체회의를 연 뒤에 1년 3개월가량 전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으며, 이번 북한의 대남 도발 사태 이후에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북한의 대남 비난과 군사행동 위협에도 남북 대화와 협력 의지를 거듭 밝혔음에도 북한이 대남협박을 실행으로 옮긴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하루 전에 문 대통령이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북한이 이를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 통과, 남북합의 비준 등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 입법 조치를 하면 남북 정상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동시에 북한도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한 채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멈춰 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고 있다.

다만 마지막까지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입장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대북 특사 파견,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7년 북핵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었다. 북한이 저렇게 나온다고 우리까지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