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비이성적 행동… 추가 도발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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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엊그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어제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군대 재주둔을 전격 발표하며 하루가 멀다고 초강경 대응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대남 극한 발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벼랑으로 급속히 몰리는 형세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에 전방 주력 부대의 재배치와 군사 훈련 부활을 선언했다. 이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무력화이자, 한반도가 다시 ‘6·15 남북 공동선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6·15 선언 이후 남북 관계가 최대 갈림길에 처했다.

북한의 연일 초강경 대응에 한반도 격랑
국민 불안 없도록 철저한 상황관리 필요

최근 북한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관행을 전혀 개의치 않는 막가파식 행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경고 이후 3일 만에 실제로 진행됐다. 그동안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취급돼 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는 하루아침에 남한에 대한 분풀이 적대 행위 대상으로 급전직하했다. 여기다 연일 나오는 막말 폭탄과 모든 분야에서의 대남 보복 다짐은 우리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한다. 북한의 이런 행동을 놓고 경제난 심화로 인한 내부 결속용, 대미 압박용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폐쇄 사회인 북한의 정확한 속사정을 알 길은 없다. 그래서 북한의 돌출 행동이 더 걱정스럽다.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도 드디어 강경 방침으로 돌아서 대북 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 사리 분별을 못 하는 언행”이라고 비판하며 “더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윤 수석의 발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대북 반응 중 가장 강경한 톤이었다. 휘몰아치는 듯한 북한의 도발에 청와대도 강경으로 맞서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근본적인 고민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저자세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지해 온 유화 정책이 큰 장벽에 부딪힌 만큼 국민 여론을 수렴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남북 관계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서 더 곤혹스럽다. 모든 분야에서 도발을 공언한 북한이 앞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보다 더한 어떤 충격적인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 북한이 스스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자제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과연 어떤 유효한 당근책이나 묘수가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해야 할 급선무는 북한의 돌발적이고 무모한 행동에 철저히 대비하는 일이다. 대화의 여지는 충분히 남겨 놓되, 무엇보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등 더 밀접한 소통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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