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왼쪽 두 번째)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 16일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해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경남지사, 이 위원장, 송철호 울산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에서 ‘단답형’ 결론을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즉,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적합하다’, 또는 ‘적합하지 않다’는 명확한 결론 대신 각 부문별로 관문공항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나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부산·울산·경남(PK)이 검증위에 요구해 온 ‘기술적 검증만 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이를 두고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또 한번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낙연 “단답형 결론 내지 않을 것”
비공개 간담회서 내부 상황 언급
부울경 요구대로 기술검증만 하고
행정위 거쳐 정부서 결정 가능성
일각 “총리실서 결론 내려야”

17일 부산시와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전날 경남 창원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영남권 간담회’ 비공개 회의에서 검증위의 내부 상황에 대해 자신이 파악한 바를 언급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총리 재직 시절 김수삼 위원장 등 검증위원들을 구성했다. 이 전 총리는 간담회 자리에서 검증위가 결과 발표에서 4개 분야(수요·환경·소음·안전)에 대해 관문공항으로 부족한 부분, 또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가능한 부분 등을 기술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PK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증위가 관문공항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이어서 최종적으로는 정부·여당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여지를 남기게 된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 경우, 동남권 관문공항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의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은 이 전 총리에게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총리실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검증위의 이 같은 기류는 PK 지자체와 정치권이 요구한 ‘기술적 검증’에 부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검증위원들은 국토교통부의 2018년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서 안전과 환경, 소음 등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국가정책을 뒤집는 데 대한 부담을 적잖이 느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PK에서는 검증위가 무리하게 종합적 결론을 내기보다 기술적인 검증 결과만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현재까지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경우 안전과 환경 부분에 문제가 적지 않고, 수요 부분은 국토부의 주장에 힘을 싣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 문제의 경우 V자 활주로의 ‘복행’에 따른 충돌 우려, 환경 부문에서는 평강천 매립의 부작용에 대해 검증위원들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증위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국무총리실, 정부 부처, 부·울·경 지자체 간에 검증위 결과를 바탕으로 관문공항으로 적합성을 최종 판단할 행정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PK는 검증 초기 단계부터 행정위 구성을 요청해 왔다. 총리실 측은 ‘검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논의를 미뤄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정위 설치 단계로 나아간다고 해도 구성과 절차 등을 놓고 또 한번 지루한 소모전이 이어질 우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어떤 구조든 최종 결론은 여권 최상층부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7일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을 만나 국무총리실 검증위의 검증 결과 발표와 이후의 프로세스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변 권한대행은 강 수석을 만나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가 임박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2030 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실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24시간 관문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강 수석은 “잘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창훈·최세헌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