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행정절차 미이행 탓

함양군이 수십억 원을 들여 복원한 문태서 의병장 생가를 10년간 불법건축물로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 함양군이 수십억 원을 들여 복원한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 시설인 의병장 생가를 10년간 불법건축물로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함양군과 김윤택 군의원에 따르면 군은 2008년 43억 9600만 원을 들여 서상면 상남리 1027일대 3만 3591㎡ 부지에 지상 1층 226㎡ 규모의 문태서 의병장 생가 복원에 나서 2011년 완공했다. 문 의병장 생가는 국가보훈처 현충 시설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군이 문 의병장 생가 시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군이 공사 과정에서 부지와 조경 시설 등의 면적을 변경한 뒤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인가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10년간 불법건축물로 방치된 셈이다.

이 때문에 문 의병장 생가는 건축물대장은 물론 등기도 안 돼 화재나 재해 대비 공제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 의병장 생가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이후 8명의 과장이 교체됐지만, 10년간 불법건축물로 방치돼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은 생가 보수공사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사용했다.

글·사진=류영신 기자 ys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