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빗발치는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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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본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여권 내 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론이 비등하고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폭파를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한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제기하고 있는데, 북한의 돌변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비켜 가려는 ‘희생양 찾기’라는 시각도 있다.

“남북관계 대처 못해 파국 초래”
당내·외서 “인적 교체” 쏟아져
野 “희생양 찾기 그쳐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북측의 과격한 행동과 무례한 언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대북전단과 같이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계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관련 부서를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에서 “그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이)노력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히 더디다는 느낌이 있다.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전면 교체는)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당 밖의 여권 인사들도 가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문제 ‘멘토’인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전날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움직이는데 참모들이 안 움직이니까 (북한이)도대체 문재인이라는 사람까지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라며 외교부, 통일부 장관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한 외교안보 원로들 사이에서도 ‘외교안보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이 같은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잘못된 대북정책이 근본 원인인데,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외교안보 라인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반면 야당에서도 외교안보라인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장관 3명(강경화·김연철·정경두)을 거론하며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관련, 차기 통일부 장관으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인 임 전 실장은 일단 현재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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