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왼쪽)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FP연합뉴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법원의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회고록 출간금지 압박을 일단 막아냈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강행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법원의 지적도 나왔다. 기밀 누설에 따른 회고록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에 금지명령을 내려 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램버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간) 출간 예정일을 앞두고 미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 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출간 금지 요청 기각
법원 “기밀 누설 국가 안보 위협”
트럼프 “볼턴에게 폭탄 떨어져”

이미 주요 언론사가 회고록의 핵심 내용을 보도한 상황에서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를 막아 달라며 법무부가 낸 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법원은 (회고록의)전국적 몰수와 폐기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램버스 판사는 법무부 측 주장을 토대로 회고록을 살펴본 결과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백악관의 공식 승인을 받기 전에 출간을 강행하는 볼턴 전 보좌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집필에 앞서 200만 달러(한화 24억 원)의 선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볼턴은 치러야 할 큰 대가가 있는데도 법을 어겼다”면서 “그는 사람들한테 폭탄을 떨어뜨려 죽이는 걸 좋아한다. 이제 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회고록이 거짓말투성이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