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6월 통과’를 강조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타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남비방과 남북연락사무소 파괴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긴장 상황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언급은 민생 해법찾기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남북 관계 긴장 상황 최고조
‘민생 해법 찾기’로 국회 압박
“추경 늦어지면 국민 고통 커져”
대북 문제 다각적 방안 고심도



■문 대통령, 추경안 통과 국회 압박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6월 통과가 무산되어서는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5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원 구성 협상 지연 등으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방법’이라는 표현을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여당에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관련 사항에 대해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는 차원”이라고 말했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는)현실이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인지를 주지 내지는 환기시키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3차 추경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를 7가지로 설명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114만 명 1인당 150만 원 지원 △실업자 40만 명 월 평균 150만 원 실업급여 지급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58만 명 일자리 유지 △5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미래지향적 일자리 희망자 12만 명 지원 △저소득층 4만 8000명 가구당 123만 원 지원 △소상공인 100만 명 1000만 원 자금 긴급 지원 등을 위해 3차 추경안 통과가 절실하단 것이다.

이처럼 청와대가 추경안 통과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지원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추경안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국회가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란 메시지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위기 벗어날 돌파구는

북한이 연일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비방 여론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삐라(전단) 살포가 북남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을 몰라서도 아닐뿐더러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파렴치한 책임회피 수법은 통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을 통해 “누구보다 자기의 책임을 무겁게 통감해야 할 당사자가 바로 남조선당국”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또 ‘우리의 징벌’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지금 각급 대학의 청년학생들이 해당한 절차에 따라 북남접경지대 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삐라살포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비무장지대(DMZ) 북측지역 일대에 설치된 잠복초소에 병력을 지속해서 투입해 수풀 제거와 진입로 보수·개척 등의 작업을 하는 등 군사행동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안보라인은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밑으로 제의한 대북특사 카드가 북한에 거부당한 데다 다른 대화 채널도 모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원칙적인 대응으로 이번 사태를 정면 돌파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문 대통령의 ‘대화’ 의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고민하는 흔적도 엿보인다.

한·미 간 고위급 회담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행동 등 최악의 행동을 막기 위한 중국 등 주변국과 공조 방법이 거론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