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근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원 구성조차 못 한 채 헛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 사이에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 달째 원 구성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 와중에 야당 원내 사령탑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잠적, 21대 국회가 초반부터 정치 실종 사태를 맞고 있다. 급기야 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받지 못한다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국회를 보는 국민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진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코로나19에다 남북 위기까지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국민이 언제까지 국회의 이런 꼴을 봐야 할지 기가 막힐 뿐이다.

국가 위기 상황 속 근 한 달째 파행 상태
상임위 여당 전담 체제 등 타개책 나와야

주지하다시피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 국내 발병 5개월을 넘은 코로나19 사태는 최근 다시 전국 동시 재확산의 분위기다. 그동안 지역경제와 국민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이에 이미 두 차례나 추경 예산을 짠 정부는 다시 세 번째 추경 예산의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새 국회가 저 모양이니 아무 진전이 없다. 국민만 고통 속에 신음할 뿐이다. 여기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대남·대북 전단 문제로 남북 관계도 위기 상황이다. 민생과 국가 경제·안보 문제까지 촌각을 다투는 초대형 이슈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 모습은 찾을 수 없으니 통탄할 일이다.

국민이 이런 국회를 기대하며 여당에 4·15 총선 압승을 선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당의 분석처럼 국회의 안정적인 다수당이 정부를 견인·견제하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민의가 총선을 통해 표출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국민의 기대와는 영 딴판이다. 여야 대치로 국회 개원은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도 어렵다. 어떤 식으로든 여당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인데, 최근 야당에서 ‘여당의 18개 상임위원장 전담 체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이미 여당이 주장한 바였고, 야당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홍준표 의원도 국회 파행의 타개책으로 제안해 논의에 불을 붙였다.

지금 국회 개원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책임지는 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국회 문을 열어야 한다. 물론 다수당인 여당은 끝까지 야당과 협상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는 것이 지금의 나라 사정이다. 다른 묘책이 없다면, 이미 여야에서 제기한 여당의 18개 상임위원장 전담 운영 체제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과거와 다른 정치 지형을 만들어 준 유권자의 표심을 헤아린다면 과거 관행을 묵수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정치 실험이라는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꽉 막힌 국회를 여는 것이 지금으로선 무엇보다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여당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