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가 3년 차를 앞두고 있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오히려 더 멀어진 느낌이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핑계로 정부가 수도권 우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그동안 지방에만 주던 보조금을 수도권에도 지급키로 하는 등 사실상 유턴기업의 지방 유치를 막고, 또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처럼 보였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총선이 끝난 뒤론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 감감무소식이다. 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최근 대응을 보면 2차 이전 계획 자체가 이미 물거품 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가 이전에는 지방의 눈치라도 보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수도권을 편드는 모양새다.

대놓고 수도권 편드는 정부에 맞서
여야 따지지 말고 서로 힘 모아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의 입장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이익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정책 입안자나 결정권자, 또 정치권으로선 더 많은 사람이 사는 수도권에 정책의 우선권을 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와 여권은 올 하반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 세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지방의 모든 세력이 하나로 뭉쳐 수도권 우선주의에 맞서는 길뿐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단일대오가 특히 중요하다. ‘모든 갈등은 정치로 수렴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도 결국은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 이른바 자치분권 3법으로 불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오래 전부터 추진돼 온 이유다. 하지만 그중 지방이양일괄법만이 올 1월 제정됐을 뿐, 나머지 두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강력한 의지를 담는 헌법 개정도 지방에선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국회 등 중앙 정치권에선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모두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리멸렬했던 탓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도화하는 일에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자치권을 확보하는 문제는 여와 야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아무리 주요 활동 공간이 서울에 있는 국회라지만 대부분 지역에 정치적 자산을 둔 의원들이 아닌가. 마땅히 관련 법안을 만들고 또 그것을 법제화하는 데 초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또한 수도권의 논리에 맞서기 위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공동 이슈를 개발하는 등 적극 연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신공항 등 동남권 현안과 관련해 부산·울산·경남·강원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모임을 가지는 모습은 박수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