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흑자 11년 만에 최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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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른 공공부문의 수지 감소 규모가 국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래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3조 8000억 원 흑자로, 한 해 전(53조 1000억 원)보다 흑자 규모가 39조 3000억 원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76조 3000억 원으로 23조 5000억 원(2.8%) 늘었으나 총지출이 862조 4000억 원으로 62조 8000억 원(7.9%) 증가한 영향이다.

한은 ‘2019년 공공부문 계정’
흑자 규모 전년비 39조 줄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감소 규모(39조 3000억 원)는 국제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2008년 대비 51조 5000억 원 적자 확대) 이후 가장 크다.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2009년 0.9% 이후 가장 낮았고,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았다. 13조 8000억 원 흑자는 2013년(2조 6000억 원 적자)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

지난해 한국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7%였다. 영국(-2.1%), 호주(-1.3%)보다는 높았고, 스위스(1.5%)보다는 낮았다.

급여 등 노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를 뜻하는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2018년 6%에서 2019년 6.6%로 확대됐다.

일반 정부 부문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6.7%에서 6.2%로 둔화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공기업에서의 증가율이 2.6%에서 9.3%로 크게 확대됐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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