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월성 원전 맥스터 건설 반대와 주민투표 결과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울산 북구 주민들과 환경 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26일 서울 한 식당에서 회견을 열고 사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 사퇴로 가뜩이나 난항을 겪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공론화 작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탈핵 시민사회계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지만, 산업부에 대한 불신의 벽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시민사회계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불신의 벽 극복 못 해”
정부 공론화 작업 난항 예상

그는 “공론화의 기본 원칙인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더는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1년 동안 많은 시간과 예산만 허비한 채 결론도 내지 못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전국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 참여단의 1차 종합토론회가 19~21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지 못해 다음 달로 연기하게 됐고, 1차 토론회도 탈핵 시민사회계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균형 잡힌 토론회가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주관하는 지역실행기구도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정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지역 종합토론회도 찬반진영의 균형 있는 토론자를 확보하지 못해 공정한 의견수렴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 위원장은 재공론화 성공을 위해 위원회 재구성과 대통령 직속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