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가 지난 24일 청와대 앞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중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기자회견 장면. 대책위 제공·연합뉴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의 전격 사퇴를 계기로 ‘반쪽 공론화’ 논란 속에 최근 1년 간 이어온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공론화’가 최대 위기를 맞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정부와 재검토위는 이번 주에 호선을 통해 차기 위원장을 선출하고 현행 재검토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탈핵·시민사회단체는 “재검토위를 즉각 해산하고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재검토위 위원이 추가로 사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정화 위원장 돌연 사퇴 파장
“반쪽 공론화, 위원회 해체” 주장
탈원전 단체 “원점서 출발해야”
산업부 “임시회서 위원장 호선”



28일 산업부와 재검토위에 따르면 재검토위는 이번 주 임시회의를 열고 새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임시회의를 열어 재검토위 위원장을 호선할 계획”이라면서 “재검토위는 위원 15인 이내로만 구성하면 되지만 필요에 따라 위원 전문분야를 보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지난 26일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공론화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며 재검토위를 해체한 후 다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재공론화는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국무총리 산하기구에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스스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셈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재검토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당장 월성원전 맥스터(조밀건식저장시설) 포화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역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배제한 ‘반쪽 공론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재검토위를 해산하고 원점에서 다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도 정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탈핵과 민주적 원칙 하에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정 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즉각 해산과 경주지역 의견수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