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춘추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하도록 법 절차를 지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이용구 전 법무실장·이광범 변호사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물망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문을 놓고 일부 언론이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 박은 것’이라고 보도한 점을 거론하며 “공수처 출범 시한은 (대통령이)못 박은 게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곧 7월 15일이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구는 사법장악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으며,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실장에 임명된 이 전 실장은 법무·검찰 개혁을 주도하면서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

또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이광범 변호사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만 이재명·김경수·조국 등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 사건을 무더기로 수임했다는 점에서 중립성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신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여성으로는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하마평에 올라있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 7명(야당 교섭단체 몫은 2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