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올해 하반기부터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계약종료 2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주민등록번호에 표시돼 있는 지역번호는 앞으로 없어지고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계속 인하되지만 상반기보다는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테트라포드 방파제 등 항만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표했다.

입영 일자 조기결정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전자보석제도 8월 5일 시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통지
재사용 화환 판매 시 고지 의무
눈·흉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출고가의 5%에서 3.5%로 30% 인하된다. 상반기보다 인하 폭이 줄어든 것이긴 해도 최대감면 한도(143만 원)가 없어져 6700만 원 이상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면 혜택이 더 늘어난다.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금액이 연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듬해 입영 일자 조기결정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내년도 입영 일자와 부대를 12월에 알려 줘 이듬해 1~2월에 입영하는 장정들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부터는 6개월 전에 미리 알려 준다.

12월 10일부터 전·월세 세입자나 집주인이 계약을 그만둔다고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임대차 종료 최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 8월 5일부터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된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현재 주민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로 돼 있는데 맨 뒤에서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인 지역번호가 임의번호로 바뀌는 것.

하반기부터 성범죄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읍·면·동의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 고지서로 받을 수 있다. 11월 27일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시설이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에서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외국인학교 등 18개 시설로 확대된다.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도록 했다.

제한속도를 80km 이상 넘겨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12월 10일부터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속도를 80km 초과했을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 100km 초과했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리며 3회 이상 100km이상 초과해 운전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화환을 제작·판매하는 사람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8월 21일부터 시작된다.

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 울산 인천 여수 등 5대 대형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이 현재 0.5%에서 0.1%로 강화된다. 9월 1일부터 정박계류하는 선박부터 적용된다.

다음 달 30일부터 테트라포드 방파제 등 항만 등 위험구역에 대한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에서 낚시인 등의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25일부터는 그물코 크기와 길이 등을 어기거나 사용이 금지된 불법어구의 수입과 함께 보관·운반·진열 등 유통행위까지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 모두 포함된다. 하반기부터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