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의·과학단지 존폐 기로] 기장군-낙동강유역청 대립, 왜?

꿈의 암 치료기인 중입자 가속기 등 방사선 관련 핵심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이슈가 된 것은 2012년부터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을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다. 원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 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변 장안산업단지, 반룡산업단지, 오리산업단지는 물론 부산 전역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오리산업단지 조성 시 인근 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장군에서 적극 지원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사업착공 1년 이내에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드는 방안 등 대안도 제시했다.

조건부 승인 조건 ‘산폐장 설립’
기장군, 오리산단서 불가 통보 받고
협의 이행 용역으로 완료 주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아직 진행 중”

반면 기장군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오리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장 건립 협조요청을 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용역’ 결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는 부산시 차원에서 계획, 수립돼야 하며 영리목적 운영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 관리 운영 방안을 건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기장군은 지난해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이 같은 ‘동남권 산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용역보고서’ 내용을 설명했고 이를 ‘본 용역 수행 자체로 환경영향평가 이행조건 완료’라고 협의했다고 주장한다. 기장군은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받자 ‘갑질 행정’이라며 이례적 반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장군의 주장과는 달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변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조건부 승인이 내려진 이유였으나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최근 이행요청 공문을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일단 기장군은 26일 부산시로 환경영향평가 관련 종합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폐기물 관련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