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32년 만에 여당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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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 선출과 강제 배정에 반발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당이 국회 모든 상임위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2년 만으로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176석의 절대 과반 여당의 ‘반쪽 국회’가 현실화한 것이다.

법사위원장 선출 두고 협상 결렬
통합 “의회독재 선포”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9일 오전까지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이날 오후 2시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를 통해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정의당도 표결에 불참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코로나에 따른 경제 난국으로 일자리를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서민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 확정과 집행을 위해 박 의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범여권에 의해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임이 이뤄진 데 이어 이날 나머지 12개 중 11개 상임위원장 구성을 마치면서 사실상 원 구성이 완료됐다. 정보위는 국회법상 부의장단 협의 과정이 필요해 이날 선출하지 않았지만, 역시 여당이 차지할 전망이다.

이날 김영춘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안도 처리됐다.

통합당은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거절한 데 이어 자당 상임위 배분명단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결국 의회독재를 선포했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산회 직후 상임위를 가동하며 3차 추경안 심사에 곧바로 착수했다. 단독 원 구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일하는 국회’로 뚫어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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