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시스템 마련 제기
양도세 중과 등 해외사례 언급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부분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보유세 강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장관은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의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강화하거나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조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얘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한다”며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