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건 악화에도 부산 법인 신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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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지만 부산지역 법인 신설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 창업이 증가했지만 규제 회피를 위한 법인 신설 경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상공회의소가 30일 발표한 ‘5월 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부산지역 신설 법인 수는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부산상공회의소 현황 분석
지난해 9월 이후 연속 증가세
부동산·장비 임대업 96.1% ↑
법인 상당수 소자본 영세 한계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부산에서 신설된 법인은 모두 2761곳이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2.1%나 증가한 것이다. 5월까지 기록한 일평균 신설 법인 수는 지난해 22곳보다 늘어난 27곳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가장 많이 늘었고 제조, 건설, 유통 등 전반적으로 신설 법인이 증가했다. 부동산·장비 임대업은 5월 말까지 800곳이 신설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6.1% 늘어났다. 제조업은 302곳으로 33.6% 증가했고 건설업이 315곳으로 15%, 유통업 586곳으로 2.4% 늘었다.

5월 중 부산 신설 법인 527곳 업종별 현황에도 이 추세는 계속됐다. 부동산·장비임대업이 160곳(30.4%), 유통업 117곳(22.2%), 서비스업 85곳(16.1%), 제조업 64곳(12.1%), 건설업 51곳(9.7%), 정보통신업 24곳(4.6%), 운수업 15곳(2.8%), 수산업 2곳(0.4%), 기타 9곳(1.7%)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 신설 법인 상당수가 소자본이어서 증가 추세를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5월 말까지 신설된 법인 78.2%가 자본금 5000만 원 이하 소자본 법인이며, 이 가운데 29%는 자본금 1000만 원 미만 영세법인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본 규모가 100만 원도 되지 않는 부동산 법인도 상당수 신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법인이 난립하는 현상은 최근 부동산 매매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부산에서 법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1003호로 지난해 198호와 비교해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업 일시적 증가로 법인 신설이 늘어나는 상황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코로나19로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조법인 신설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hoor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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