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홍콩 시내의 한 쇼핑몰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위대가 중국 전인대 상무위의 ‘홍콩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에 항의하고 있다. 한 시위 참가자는 “홍콩보안법에 반대하기 위해 7월 1일 거리로 나가자”는 손 팻말을 들었다. AP연합뉴스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으며,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간 대립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전 9시에 시작된 이날 회의는 15분 만에 표결 처리가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中 전인대 상무위 만장일치 통과
홍콩 주권반환일 맞춰 전격 시행
최고 종신형… 민주파 진영 동요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탈당

미 상무부, 중국 제재 공개 천명
무역·코로나 이은 G2 갈등 격화

홍콩보안법은 이미 지난달 말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당시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어 최종 통과는 예견됐었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가 이처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콩 민주파 진영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민주화 운동의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 웡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비서장을 맡고 있는 데모시스토당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슈아 웡은 “홍콩보안법이라는 악법 통과에 홍콩의 민주 진영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10년 이상의 투옥과 가혹한 고문, 중국 본토 인도 등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당에서도 탈퇴해 개인 자격으로 신념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슈아 웡은 2014년 79일 동안 시위대가 홍콩 도심을 점거한 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 혁명’의 주역이었다. 당시 17세의 나이에 하루 최대 5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슈아 웡은 스스로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 가장 먼저 중국 당국에 체포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와 함께 우산 혁명의 주역 중 한 명인 데모시스토당 당원 아그네스 차우와 네이선 로 전 주석 등도 이날 당 탈퇴 의사를 밝히고, 개인 자격으로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조슈아 웡, 네이선 로 등과 함께 반중 매체 빈과일보를 운영하는 지미 라이 등 민주화 인사 54명의 이름이 담긴 ‘체포 블랙리스트’가 나돌고 있다.

홍콩의 민주파 진영에서는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금융 및 비지니스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된다며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이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국에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면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이 지위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일단 국방물자 수출 중단,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혜를 없애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