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인구 전망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50년 뒤인 2070년이 되면 영남권 인구가 총 485만 명이 줄어든다고 한다. 쉽게 말해 부산(334만 명), 울산(114만 명), 양산(35만 명) 등 3개 도시 인구가 흔적도 없이 소멸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하면 지역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혹은 식당부터 백화점까지, 학교든 장사든 온전할 수가 없다. 영남권 중에서도 특히 부산의 인구 감소율은 -42.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아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처럼 영남권 인구가 쪼그라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 집중화다.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넘어선다니 숨이 막힌다.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넘는 기형
양질 일자리와 교육 발전만이 대안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수도권 주민의 삶 역시 팍팍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까지 내놓았다. 서울 집값을 규제하는 각종 대책이 소위 ‘풍선 효과’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니 도리가 없다. 청와대는 투기 억제를 위해 필요하면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모양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주 간단한 이치를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수도권으로 계속 사람들이 몰리니, 집이 부족해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는 것이다.

우리나라 거래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 2355곳 중 71.6%인 1686곳은 수도권에 본사가 있다고 한다. 지역 불균형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정부·여당은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촉진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이유는 직업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교육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상위 15위권 대학 모두가 수도권에 있다. 부산대를 비롯한 지방국립대는 과거 명문대 자리에서 미끄러져 이제는 ‘지잡대’ 취급을 받는 처지다. 좋은 일자리와 좋은 대학이 모두 서울에 있으니 다들 서울로 가려는 것이다.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으려면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교육 발전이 필요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과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때는 이렇지 않았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시·도 중 최고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방 혁신도시 육성이 완료되자 수도권 인구는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동남권 나름대로는 수도권과 맞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해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전 국민의 70~80%가 수도권에 바글바글 모여 사는 일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언제까지 균형발전을 외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