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의 개시백 요율이 조정돼, 10만 원까지 10%, 10만원 초과 50만 원까지는 5%가 적용된다. 부산시는 조정된 요율을 적용하면 연말까지 동백전의 캐시백 혜택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비 지원이 없으면 지속불가능한 구조여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달부터 10만~50만 원까지 5%
쇼핑몰·배달앱 결제 수익 활용
국비 지원 끊겨도 활성화 방침
시간·비용 등 현실성 부족 지적도


■조삼모사? 궁여지책?



부산시는 최근 지역화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달부터 동백전 캐시백 요율을 10만 원까지 10%, 10만 원 초과 50만 원까지는 5%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50만 원 한도 6%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

캐시백 요율 조정은 동백전 사용 패턴 분석을 근거로 했다. 동백전 가입자 80만 명 중 매달 충전해 사용하는 이들은 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20만 명이 10만 원까지 충전하고, 나머지 40만 명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충전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실사용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들은 캐시백 요율 조정 후에는 10%의 캐시백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정된 캐시백 요율을 적용할 경우, 실제적으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7.5%, 20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 6.66%, 30만 원 초과 40만 원 이하 6.25%, 4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 6%의 캐시백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6% 혜택을 구간별로 나눠 조정한 것이라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인다.

하지만 부산시가 캐시백 요율을 조정한 것은 사용 중단을 막기 위해 도입한 ‘궁여지책’이다. 동백전은 사용자 급증으로 캐시백 예산이 고갈돼 상반기에 사용 중단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동백전 가입자는 81만 8000명, 충전 금액은 7092억 원, 결제금액은 6799억 원이다. 상반기 발행(충전) 금액은 7050억 원 규모로, 필요한 캐시백 예산만 600억 원에 달한다.

부산시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은 “앞으로 동백전 사용액은 매달 1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조정된 캐시백 요율을 적용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는 캐시백 혜택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국비 끊어지면 어떻게?

국비 지원과 캐시백 요율 조정으로 동백전의 발행 중단 사태는 일단 보류됐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도입된 근본적인 이유인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동백전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지역의 자금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즉 지역 내 골목 상권에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쓰고, 이들 업체가 다시 지역 내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지역 내에서 돈이 선순환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동백전은 ‘지역 경제를 위한 결제수단’이 아니라 ‘캐시백 혜택이 큰 체크카드’ 정도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면 KT에 지급하는 운영 수수료라도 줄일 수 있다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국비 지원이 끊어지면 운영 자체가 어렵다.

부산시는 하반기부터 동백전에 지역 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백전 앱 안에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품몰(가칭 ‘동백몰’)을 오픈해 동백전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동백시장)과 음식점(동백식당)의 배달앱,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쇼핑몰(동백상회)도 연계할 방침이다. 이들 쇼핑몰과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캐시백 예산으로 사용해, 국비 지원이 끊어져도 동백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익이 캐시백 비용을 감당할 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또 다른 비용이 소요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