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해안권 광역관광벨트 형성 등을 내세우며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을 다시 발표했다. 남해안 관광자원으로 꼽히는 노량대교. 부산일보DB

정부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을 새로 짜면서 대상 사업과 총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계획은 저출산·고령화 심화, 지역산업 침체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신규 전략을 만들기는 했지만 지난 10년간 큰 진전이 없던 사업이 앞으로 실효성 있게 진전될지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의 새로운 청사진을 담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해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본래 종합계획은 2010년 5월에 처음 만들어졌으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새로 10년 계획을 짠 것이다. 남해안권은 부산 10개 구·군, 경남 7개 시·군, 전남 16개 시·군 등 해안선이 있는 33개 시·군·구를 모두 아우르는 권역이다.

국토부 ‘2030 계획’ 변경 발표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 목표

총사업비 24조→20조 축소
“어정쩡한 계획 실효성 의문”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남해안의 섬관광,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지대 육성 등 관광루트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남해안을 동북아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또 마리나 조성, 해양레포츠 등 고부가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 철강 등 기존 남해안의 주력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부가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드론 종합타운 조성, 첨단 신소재산업, LNG 벙커링 등 친환경 해양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번 변경계획에 따른 총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 20조 5495억 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비전과 추진전략은 사실상 10년 전과 동일하다. 10년 전에 내세운 ‘세계적 해양관광·휴양지대 조성’을 이번에는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이라고 달리 부르고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 육성’은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이라 바꿨을 뿐이다. 사실상 그 얘기가 그 얘기인 셈이다.

또 10년 전 남해안권 관광개발 계획은 24조 2512억원을 투입해 12개 프로젝트, 47개 단위사업, 16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지만 이번엔 사업비가 20조 5495억 원으로 줄고 프로젝트·단위사업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 특히 세부사업은 96개로 줄었다. 국토부는 “10년 전에는 시·군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바람에 사업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추진 가능한 사업만 추려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어정쩡한 계획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 됐는데 특별히 내세울 만한 사업도 없고 해양수산부 산업부 등 타 부처 사업들도 모두 합쳐진 것이어서 전적으로 ‘남해안권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해안권 사업이어서 사실상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면서 국토부가 주도하는 것도 어색하다는 지적이 인다.

그럼에도 남해안권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 전략을 마련해 남해안권 발전계획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한 점과 시·군·구에서 이 계획을 토대로 해안권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를 이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점은 평가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남해안권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새로 마련된 만큼 남해안권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