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해마다 늘고 있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2017년 466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5280건으로 열 배 넘게 폭증했고, 2019년에는 9846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22건에 불과했다.

자진 반납 2년 만에 20배 증가
8월부터 주민센터만 방문 처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77명 사망에서 2018년 45명, 2019년 53명 등이다.

이같이 부산 지역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급증한 것은 부산시가 2018년 7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후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하면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시는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정책을 실시했고, 시행 이후 전국에서 고령인구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 총 1만 7065명(2020년 5월 기준)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한편 시와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후 인센티브 지원신청(선불교통카드 10만 원)을 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경찰청과 동주민센터를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면허 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구축,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동래구, 연제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다음 달부터는 부산시 모든 구·군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선불교통카드는 전국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일부 유통 업체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사업 시행으로 실질적인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세헌 기자 cor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