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중대 국면을 맞아 통일부 장관 인선과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 라인의 재편도 함께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으로 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 관계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 안보 라인 재편 가능성
서훈 국정원장 이동 땐 후임 인선
野 없인 국회 정보위 구성 안 돼
청문회 지연 등 장기간 공백 우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교체될 경우 서훈 국정원장이 그 자리를 채우리라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이 경우 국정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연쇄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여권 인사라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이 자리를 옮기더라도 상당 기간 국정원장 자리를 비워 둬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가 전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장기간 임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할 수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지만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정보위는 국회의장이 임의로 위원 배정을 할 수 없다. 국회법 48조 3항에는 ‘정보위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돼 있다. 국가 기밀과 북한 정보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정보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부의장과의 협의’도 문제다. 여당 몫 부의장은 선출됐지만, 야당 몫 부의장은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력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국회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맞서 합의가 더욱 불투명하다.

결국 거대 여당의 단독 원구성이 역설적으로 국정원장 인사를 비롯한 문 대통령의 안보라인 재편 구상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박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