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이달 중으로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 그동안 정부 대책이 나오자마자 집값은 이를 비웃듯이 고공 행진을 거듭했다. 핀셋 효과를 노려 특정 지역을 조이면 풍선효과로 다른 곳이 오르면서 두더지 잡기 게임을 연상케 했다. 6·1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여전하고,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은 오히려 어려워졌다.

거래 풀고 다주택 보유 잡는 정책 절실
수도권 초집중 해소도 뇌관 제거 효과

게다가 주택 정책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다주택자가 많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게 아니냐”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성토한 1일 기자회견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경실련은 “청와대 공직자 중 재산 보유 상위 10명의 아파트값이 (3년 동안) 평균 10억 원 오르는 동안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라며 해당 참모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러니 청와대의 다주택자 처분 권고가 눈치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시늉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경실련은 지난달에도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통틀어 오른 비율의 두 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가세했다.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마저 문 대통령과 현 정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할 정도가 됐다. 하지만 정부의 현실 인식은 이와 동떨어졌다는 인상을 준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밝혀 비판을 자초했다.

정부는 집을 단순히 거주 기능으로만 여겨선 곤란하다. 부동산은 국민의 삶은 물론 재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역이다. 분배는 물론 출산, 복지 등과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잊지 말기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마땅하다. 실수요자마저 힘들게 하는 거래는 풀고, 다주택 보유는 옥죄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이미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선 나라에서 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많은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이 지방으로 번지는 풍선효과의 근본 원인 파악도 시급하다. 중앙집권이라는 뇌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또한 백약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