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국 검사장 소집… ‘秋 수사 지휘’ 해법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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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 의원 등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해석과 전국 검사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

秋 법무, 15년 만에 수사지휘권
검언유착 수사 자문단 중단 요구
尹, 수용 여부 검사장 의견 수렴
법사위원장까지 尹 비난 가세에
통합 “秋, 본분 망각” 해임 촉구

당초 3일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열리지 않는다. 대검 측은 일정을 취소한 것이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은 2일 기자들에게 공지한 입장문에서 "내일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전선은 여야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대검찰청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나서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반면 야당에서는 추 장관 해임 촉구에 이어 탄핵 소추까지 거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해 “수사 중인 사안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건의한 대로 윤 총장에게 이번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것을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학과 직속 후배다.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권 인사다.

‘검언유착 의혹’의 주인공인 종편방송 법조 출입 기자와 현직 검사장인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금융범죄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과 노무현 재단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거친 공세를 펼쳐나가며 추 장관과 보조를 맞췄다. 당초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내린 함구령에도 윤 총장을 향한 여권발 사퇴 압박은 쏟아졌다.

포문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총장은)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 온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대검찰청을 소관하는 법사위원장의 발언으로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사위 소속인 김남국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줄곧 이야기했던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을 왜 스스로 깨뜨리는지 모르겠다”며 “선택적 수사를 하지 말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통합당은 추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이르면 3일 중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날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강행한 데 대해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며 “(추 장관의)탄핵 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내일(3일)쯤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지휘권 발동을 놓고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지검 김수현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언제부터 수사팀이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직보해 왔나"라며 "지금이라도 제3의 인물로 특임검사를 삼아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상국·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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