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다주택 부담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면서 “서민들은 두껍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주택정책의 4대 방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면서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 호에 달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을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