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일 열린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장관 지휘는 위법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추 장관 강공 모드 전환 경우
‘협조’ 주문 文 고심 깊어질 듯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많은 검사장들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윤 총장이 이런 다수 검사장의 의견을 참고해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철회할 경우 갈등이 봉합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도 얼마전 강조했듯이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지 않는 쪽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양측의 갈등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책임을 물어 법무부 감찰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조치는 검찰총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의 추인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것이어서 사실상 대통령이 윤 총장을 경질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다만 2년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을 어떤 식으로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경우 정부는 물론 문 대통령에게도 여론의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래저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지켜보는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추 장관은 오는 10일 일선 검찰청의 감찰 업무 담당 부장검사들을 소집해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박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