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3차 추경’ 3개월 내에 75% 집행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35조 원이 넘는 3차 추가경정예산이 6일부터 본격 집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 안에 4분의 3을 집행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는 6일부터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1차 추경이 90% 이상, 2차 추경이 100% 가까이 집행된 상황에서 3차 추경 역시 긴급한 수요를 고려해 빠르게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긴급 수요 고려 조기 투입 추진
‘한국판 뉴딜’에 4조 8000억 원
대학 등록금 반환은 간접 지원

3차 추경은 본래 정부안이 35조 3000억 원이었으나 국회에서 증액·감액을 거치며 2000억 원가량 줄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등 총 40조 원의 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 등에 1조 9000억원을 출연한다. 주력산업을 돕기 위한 출연금액도 3조 1000억 원에 달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87만 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 명), 직접 일자리(55만개+α) 등과 소액금융 추가공급 등 고용·일자리 안정분야에는 10조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온누리상품권 1조 원 추가발행, 지역사랑상품권 3조 원 확대, 고효율가전할인 확대 등 소비와 수출을 활성하는 분야에도 3조 2000억 원이 투입되며 K방역 고도화와 재난 시스템 강화 등에 2조 4000억 원이 쓰인다. 한국판 뉴딜에는 4조 8000억 원이 잡혔다. 이 사업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플랫폼을 만들고 인재양성을 하며 초·중·고 원격교육인프라 등 비대면 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유급휴업·휴직수당을 90%까지 지원하는 기간을 6개월→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대상에 만 62~64세를 포함시키고 마스크 공적비축물량 확대 등을 담아 모두 1조 3000억 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2조 원에서 1조 원으로 감소하고 고효율가전할인에 드는 금액도 줄이는 등 감액도 1조 5000억 원이 됐다.

이번에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등록금 반환이나 장학금을 지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교육환경 개선에 1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간접지원하는 셈이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 4000억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지난 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