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정부 정책을 비웃듯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의 불만이 비등점에 이르면서 여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정청은 6일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차 선포하며 일제히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산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을 의제로 꺼내는 등 부동산 관련 대여 공세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여권 ‘투기와의 전쟁’ 재차 선포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추진

통합당, 김현미 장관 해임 요구
“정부 정책 실패했으면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신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직접 지시했는데, 나흘 만에 다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재차 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면서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정은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춰 실효 세율을 끌어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정청의 부동산 총력전은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등 친여 시민단체조차 ‘정책 실패’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6·17 대책 이후에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는 20·40의 분노가 들끓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리얼미터·YTN이 6월 29일~7월 3일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9.8%로 전주 대비 3.5%P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15주 만이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반포 아파트 매각 소동 등 부동산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약한 고리’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을 성토하면서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면서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린 대중 심리”라며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 21번의 정책이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강남 집을 판 검찰총장한테는 벌떼 같이 달려들어 그만두라고 하는데, 대놓고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장관들은 왜 그대로 두느냐”며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을 지금 당장 해임하라”고 말했다. 이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이 정권 핵심 고위공직자들의 위선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대체 대마도에 사는가, 아니면 무인도에 나 홀로 사는가”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