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 세금부담을 늘리고 단기 주택 매매에 대해 양도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전례 없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당정은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이달 내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대책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7일 당정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종부세는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과표구간을 내려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로 올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3주택 이상 종부세 공제액 감소
당정, 세제개편 국회 통과 추진
비규제지역도 포함 가능성 높아
“풍부한 유동성 부산 몰릴 듯”

취득세도 거론됐다. 실수요자는 취득세가 그대로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양도세 등을 감면해 주는 혜택도 축소하거나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대책이 대체로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어서 부산 등 비규제지역에는 어느 정도 적용될지가 관심사다. 만약 양도세율과 취득세율 인상이 비규제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다주택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목표라면 취득세를 올리더라도 양도세는 내려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강력한 규제가 더해지면 풍선효과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학과장은 “수도권이 강력한 규제에 묶이면서 갈 곳을 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부산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덕준·박태우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