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며 국회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부산 국회의원 18명 중 12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은 11명, 더불어민주당은 1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단독주택 가운데 2채 이상을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총선 때 후보자 등록 재산을 기준으로 집계한 21대 국회의원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르면 통합당 초선인 김희곤(동래)·황보승희(중영도) 의원이 나란히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본인 명의 지역구 아파트, 배우자 명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었고, 황보 의원은 본인 명의 사하구 아파트와 지역구 오피스텔, 배우자 명의 지역구 아파트를 소유했다.

통합당 11명, 민주당은 1명
황보승희, 3채에 가격은 총 3억

김 의원의 경우 후보자 재산등록에서는 3채로 집계됐지만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면서 현재는 2채를 소유했다고 한다. 황보 의원은 매입가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낮아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 황보 의원이 소유한 3채 가격이 모두 합쳐도 3억 원 상당에 불과해 서울 강남에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 의원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라는 평가도 있다.

통합당 초선 중에선 백종헌(금정)·김미애(해운대을)·이주환(연제)·전봉민(수영)·정동만(기장) 의원이 2주택자로 나타났다. 3선의 김도읍(북강서을)·이헌승(부산진을)·장제원(사상)·하태경(해운대갑) 의원도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주택이 2채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재선인 최인호(사하갑) 의원의 본인 명의 아파트가 2채였다.

이 외에 통합당 백종헌 의원은 주택과 비주택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재산(배우자 포함)이 170억 원으로 21대 국회의원 전체에서 3위를 기록했고, 같은 당 안병길(서동) 의원도 토지만 67억 원으로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일단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주택 처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터라 통합당 중심의 부산 정치권에선 의원들의 부동산 소유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있지만, 만약 야권에서도 다주택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부산 통합당이 정치적으로 ‘곤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며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이날 운을 뗀 상태다. 다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권을 향한 다주택 소유 비난에 대해 “사유재산을 처분하고 안 하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라며 “강제로 팔라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