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부산과 충북 등 비규제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해당 지역의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 529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늘었다. 다만 전 분기(3만 8875건)에 비해선 35% 줄었다.

2분기 1134건, 증가율 전국 2위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신고 늘어





지역별로 보면, 부산시는 올해 2분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1134건으로 지난해 2분기(347건)보다 227%나 급증하며 전국에서 충북도(321%↑, 91건→383건)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전시는 97%( 203건→400건) 증가율로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614건으로 인천(447건)을 제치고 서울·경기(각 5172건) 다음으로 많았다.

올 상반기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서둘러 움직이려는 매수 심리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부동산 열기도 뜨거웠다.

전체 허위매물 신고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들어 3월부터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됐다. 올해 초 91%에 달하던 수도권 허위매물 신고 비율은 5월 7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허위매물 총 신고 건수는 1월 1만 5385건, 2월 1만 4984건에 달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부동산 거래도 줄면서 3월(8506건), 4월(6149건), 5월(6421건) 3개월 연속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6월에는 1만 2725건으로 급증세로 돌아섰다.

올해 2분기 허위매물 신고 건 중 55%에 달하는 1만 3833건은 중개사무소가 자율적으로 매물을 노출·종료 처리했다. 또한, 1144건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유선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됐고, 105건은 현장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파악됐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허위매물 제재가 법제화해도 자율규제와 상호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규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