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여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은 50% 넘게 뛰었지만, 부산은 3% 오르는 데 그쳤다. 울산과 경남은 되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 급등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정부·여당이 전쟁을 치르 듯 고강도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동남권 부동산 시장 실정과는 괴리가 커 주거 정책마저 수도권 중심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년 분석
전국 평균 27%, 부산 3.5% 상승
울산 2.7%, 경남 6% 떨어지기도
지역 불균형·동남권 침체 가속화
주거 정책 ‘수도권 중심주의’ 매몰


<부산일보>가 8일 부동산서베이에 의뢰해 부동산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달까지(2017년 5월 5일~2020년 7월 3일) 3년여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2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 폭등해 상승률이 가장 컸고, 대전(32.8%), 세종(29.6%), 광주(20.6%), 대구(13.9%), 인천(12.2%) 순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부산은 3.5% 오르는 데 그쳐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쳤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인 4% 수준에도 못 미친다.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 경기가 위축된 울산과 경남은 문 정부 들어 각각 2.7%와 6.0%가 떨어졌다.

부산 구·군별로는 남천동 삼익비치와 삼익타워 등 재건축 열기가 뜨거운 수영구가 14.8%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남구(8.8%) 서구(8.3%) 동래구(4.8%) 금정구(4.3%)가 뒤를 이었다. 반면 한때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았던 기장군은 3.0% 떨어졌고, 북구(-1.9%) 사하구(-1.0%) 강서구(-0.8%) 사상구(-0.7%) 등 원도심과 서부산권도 아파트값이 내렸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문 정부 들어 부산은 주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2년 넘게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며 “올 들어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신축 아파트와 유망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지만, 중·서부산 대다수 지역은 여전히 소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은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무주택자에게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들이 ‘팔면 손해’라는 생각에 집을 내놓지 않고, 실수요자들 역시 추가 하락 기대감에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다. 더 나은 입지나 넓은 평형으로 옮겨 타려는 유주택자 역시 기존 집이 제때 팔리지 않거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주거 이동 사다리’가 끊어지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비규제지역까지 ‘전방위 옥죄기’에 나설 경우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동남권 부동산 시장이 받는 충격파는 한층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빌미로 ‘4기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팽창에 나서면서 지역 불균형 심화와 함께 동남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태우·김덕준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