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수사에서 손을 떼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두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8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이같이 결정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직접 지휘하지 않고 그 결과만 보고 받게 됐다. 이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엿새 만에 나온 입장이다.

윤 총장, 검언 유착 사건 손 떼고
서울고검장에 수사본부 맡겨
수사 결과만 보고 받기로 결정
추 장관 지시 결국 따르기로
법무부-검찰 갈등 봉합 분위기

대검은 이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윤 총장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전문자문단 소집만 중단할 뿐 지휘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 날인 3일 윤 총장은 전국검사장 간담회를 열고 전국의 검사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어 지난 6일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정리된 의견을 공개했다. 이에 윤 총장이 사실상 지휘 수용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윤 총장이 간담회 결과를 보고 받았지만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

추 장관은 8일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일주일 째 윤 총장이 지시에 답하지 않자,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면서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날 윤 총장은 사건을 지휘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자문단이 소집을 중단하는 등 추 장관의 지휘를 대부분 수용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요청에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자칫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이 같은 윤 총장의 결정을 추 장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인다. 윤 총장은 외형적으로는 ‘지휘하지 않고 보고만 받겠다’고 해 장관의 지시를 모두 수용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다시 수사본부에 포함시키고 서울고검장의 지휘를 받게 했다. 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독자적 판단을 차단하겠다는 윤 총장의 노림수로 읽힌다. 이 지검장의 지휘 속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 보다, 현 수사팀을 포함하면서 서울고검장 지휘를 받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검언유착’ 사건은 올해 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건 수사를 무마할 명분을 찾기 위함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상국·이상배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