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여전히 고집하는 김해신공항에 대한 ‘불가’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 지난 5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 회의에서 국방부가 김해신공항에 들어설 신설 활주로 위치에 이미 탄약고가 있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공항의 존재 조건인 활주로를 건설할 수 없다면 김해신공항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선 이미 나온 것만 해도 차고 넘친다. 환경부만 해도 이미 29개 항목의 신공항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번에 환경부에 이어 국방부까지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은 정부 내에서조차 설득력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활주로 예정지에 탄약고, 이전 부지 없어
군 첫 입장, 정부 내서도 사면초가 처지

김해신공항에 대해 국방부 입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첫 반응이 ‘김해신공항 불가’ 입장이라면 이미 정부 내에서도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재에 의하면 당시 검증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군본부 측은 신공항에 들어설 활주로 신설을 위해서는 현재의 탄약고를 옮겨야 하는데, 이전 부지가 없다고 밝혔다. 공군 측이 이전 부지로 요구한 부산 강서구 연구개발특구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탄약고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탄약고 이전이 안 되면 활주로 신설도 당연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공항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국토부 계획은 국방부뿐 아니라 이미 환경부에서도 사실상 반대에 부딪혀 있다. 환경부는 신공항 계획이 자연환경 보전 측면과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 측면에서 무려 29가지의 ‘재검토 또는 보완’ 의견을 냈다. 특히 평강천을 메워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해선 더욱 분명하게 반대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신공항의 문제점이 수두룩하다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 국방부까지 불가 견해를 밝힌 것은 정부 내에서도 국토부의 신공항 계획을 무리하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다른 정부 부처도 외면하는 판에 첨예한 이해가 걸린 부산·울산·경남의 여론을 설득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연목구어’였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국토부의 계획은 사실상 추진력을 급격히 잃어 가는 모양새다. 신공항 자체의 허점도 말할 게 없지만, 지역 여론이 갈수록 새로운 관문공항 건설로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정파적 입장이 판이한 지역 정치권마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문공항에 대한 절실함이 지역을 똘똘 뭉치게 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여전히 어깃장을 부린다. 최근엔 신공항의 안전성과 관련해 2차 시뮬레이션을 요구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금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였음을 알아야 한다. 다른 정부 부처도, 국민도 반대하는 김해신공항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