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도리’윤 총장에게 부족한 지점” 최강욱 법무부 입장문 사전 입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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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장관 입장문 초안 유출에 대한 철저한 감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을 ‘친(親)조국’ 인사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무모한 추측”이라고 일축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일제히 공세를 펼쳤다.

검언유착 관련 秋 초안 페이스북 게재
최 “전 여당 의원 글 복사해 올렸을 뿐”
통합당 “권한 없는 자 개입한 국정농단”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 의원에게 전해졌다”며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 관여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의원 등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에 형사 피고인이며,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준비도 마쳤다.

앞서 최 의원은 전날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독립수사본부를 설치하자는 윤 총장의 건의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약 2시간 정도 지난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다’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최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썼다. 해당 글은 추 장관이 직접 작성했지만, 배포하지 않은 초안으로 밝혀졌고, 법무부가 공개된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하면서 파장은 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관련 글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의원 페이스북에 올라간 것을 복사해 옮겨 적은 것”이라며 “검언이 시도하는 공작적 기사는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 더 이상 이런 더러운 짓 하지 말자”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 법무부 공지 가안이 널리 퍼진 클러스터는 조국백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며 “최 의원의 해명은 믿어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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