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안에 떨게 한 죄’ 난동 가담 미군 모두 추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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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죽 난동’ 수사 착수

주말인 지난 4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외국인들이 모여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독자 제공

부산 경찰이 ‘해운대 미군 폭죽 난동’(부산일보 7월 9일 자 2면 등 보도)에 가담한 주한미군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난동 당일 인근 CCTV 영상 분석과 신원 조회를 거쳐 모든 가담자를 추적·처벌할 예정이다. 해운대구도 폭죽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부터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전례 없는 대책을 내놨다.

9일 부산경찰청은 “지난 4일 해운대 일대 구남로에서 폭죽을 발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미군과 외국인에 대한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모든 난동 가담자에 대한 정식 수사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해운대구 CCTV 관제센터를 통해 당시 녹화된 난동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난동 당일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를 목격한 만큼 경찰은 목격자 확보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CCTV 영상 분석·신원 조회 나서
주한미군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
해운대구, 폭죽 금지 조례 추진
NO마스크 땐 300만 원 벌금도

경찰은 위법 행위를 벌인 외국인 영상을 일일이 포착해 주한미군 측과 신원을 대조해 확인할 계획이다.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경찰은 주한미군 협조를 통해 사안에 따른 형사 처벌을 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난동 당일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을 적용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미군 폭죽 난동으로 수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공포에 떨었던 만큼, 경찰은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력 배치와 순찰 활동 강화로 이 같은 난동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우선 전국 피서객이 몰리는 8월말까지 경찰 기동대와 형사들을 해수욕장 일대에 집중 배치한다. 또 구청 직원들과 함께 무허가 폭죽 판매 노점상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운대를 포함한 피서지 일대의 불법·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해운대 난동 사건에 가담한 모든 미군과 외국인을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측도 주둔국 시민 불안을 초래한 난동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상태다. 미군 측도 난동 가담자를 자체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CCTV 영상 제공을 경찰에 요청해 둔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해운대경찰서를 방문한 대구지역 미군 사령관 등에게 난동 미군에 대해서 엄격한 규율을 적용,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날 경찰은 미군 측에 ‘마스크 미착용’ ‘폭죽 사용 금지’ 등 주둔국인 한국 법률을 적용해 해당 미군을 처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해운대구는 이번 난동으로 불거진 폭죽 문제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동시에 단속·강화하는 강력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해운대 백사장과 호안도로의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감염병예방법률에 따라 경찰과 합동 단속으로 1차 적발 때 계도를 하고, 2차로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즉각 고발할 방침이다. 이어 구는 해운대 인근 ‘핫스팟’으로 통하는 구남로 일대 폭죽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계획한다. 폭죽 판매를 원천 차단해 시민 안전 확보를 우선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해운대구민과 관광객을 불안에 빠트린 미군 난동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미군과 외국인들은 한국방역법과 국내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관할 구청장으로서 전국 관광 명소 해운대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련 규제로 시민과 피서객 안전을 철저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폭죽 난동 이후 경찰관에게 폭죽을 발사한 20대 미군 A 씨 한 명에게만 ‘범칙금 5만 원’이라는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면서, ‘모든 난동 가담자에 대한 추적·처벌이 필요하다’는 시민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날 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난동 미군을 샅샅이 찾아내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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