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 공익성·공동체성 가치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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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선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국민 체감형 사회적 가치’ 성과를 찾아내 국민께 알려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최현선(50) 명지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강조했다.

올 초 사상 ‘최연소 단장’ 위촉
“부산 소재 준정부기관 좋은 성과
사회적 가치 이해·적용 빨라 호평”

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기관이 사회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시민과 함께하거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최 교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올해 초 경영평가단장으로 위촉된 최 교수는 35년 경영평가 역사 사상 ‘최연소 단장’이기도 하다. 최 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 미국 남가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행정학회 등에서 임원 활동을 하다가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등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최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62명으로 구성되며 전국 93개 준정부기관의 성과를 평가한다. 기관 경영평가는 1년마다 진행된다. 2019년도 경영평가는 2018년도 12월에 만들어진 평가편람에 따라 2020년도에 진행되는 방식이다. 평가에 따라 기관의 한해 성과는 각각 A~E 등급으로 나뉜다.

준정부기관이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보다는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부산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6개 기관이 있다. ‘2019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는 지난달 말 마무리됐다.

최 교수는 부산지역에 위치한 준정부기관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부산에 위치한 기관들이 좋은 성과를 낸 이유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가치의 이해와 적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역상생 관점에서 기관의 사회적 활동을 중요하게 바라봤다. 경영평가 기준에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시장 원리에 입각한 공공부문 운영’을 경계했다. 최 교수는 “공공기관의 지나친 효율성과 경제성 추구가 심한 경쟁을 만들며, 이로 인해 기관의 공공성이 왜곡되는 현상이 일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공공기관의 경영 속에 사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기관이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한국환경공단의 ‘시민과 함게 악취down 지도로,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했다. 국민들과 기관이 함께 ‘시민참여형 하수도 악취지도’를 제작하는 등 참여와 공익성 향상에 있어서 좋은 사례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국민 체감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와 공공기관 혁신의 관점에서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개념”이라며 “여러 기관들이 좋은 성과를 많이 도출했다. 사회적가치 실현 차원에서 더욱 많은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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