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일보CEO아카데미·해양CEO아카데미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을 위해 무대로 나가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국무조정실(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 2명이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기본계획’ 작성 당시 자문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적합성을 판정하는 검증위에 해당 계획과 연관이 있는 전문가가 포함된 탓에 총리실이 국토부의 ‘셀프 재검증’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검증위 구성 당시 공정성을 위해 4가지 제척기준을 적용했는데 모든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편향적인 입장을 가진 위원이 검증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다”며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명이 국토부 용역에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셀프 재검증’ 비판
전재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


전 의원실이 확보한 ‘국토부 (김해신공항)기본계획 수립 관련 국내 자문회의 현황’ 문건을 보면 수요예측(2017년 12월 15일)과 소음영향모델(2018년 4월 30일) 관련 자문회의 전문가로 참여한 교수 2명이 검증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검증위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20명의 전문가가 4개 분과(안전·소음·환경·수요)에서 적은 규모로 운영되는 탓에 위원 한 명 한 명의 판단이 최종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외부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다.

총리실은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강 건너 불 보듯’ 국토부 기본계획과 무관하지 않은 전문가를 위촉했다.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전 의원의 문제제기에 “(용역 자문위원 활동을 사전에)들어서 알고 있었다”면서도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다고 해서 제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검증위 구성 당시)있었는데 깊게 (참여)한 게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했다. 국토부 용역 참여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전 의원은 “이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척사유를 점검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