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안전성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1주일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아 부·울·경 검증단의 재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등 ‘깜깜이 검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유리하도록 검증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총리실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종 수정안 안전성 여부 검증
23일 시행, 1주일 넘도록 비공개
검증위원 압박 등 공정성 논란도

30일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총리실 검증위 안전분과는 지난 23일 국토부가 제출한 김해신공항 최종 수정안의 안전성 여부 2차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총리실은 당초 부·울·경 검증단에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말했으나,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1주일이 지나도록 공개를 꺼리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공문에 대한 답신도 없고, 관계자들과 접촉했으나 언급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초 검증위 분과장 회의와 중순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차 시뮬레이션 결과는 검증위 최종 보고서에 바로 인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렇게 된다면 부·울·경 검증단 입장에서는 1차와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재검증과 반박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다.

총리실이 보안을 유지하며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2차 시뮬레이션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지만 국토부 입맛대로 짜여졌다는 부·울·경의 반발 여론을 의식해서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충돌 위험을 피했다든지 등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파장을 우려해 공개를 기피한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총리실이 검증위원들에게 국토부의 거듭된 수정안을 받아들여 검증하라고 하는 등 국토부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국토부의 자문위원이었다가 검증위 검증위원이 된 2명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과장을 맡고 있어 총리실이 공정성을 크게 잃었다는 지적이 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총리실과 국토부는 같은 중앙 부처로, ‘가재는 게편’이지 않겠느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번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세헌 기자 cor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