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균형발전 어젠다를 전면에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양대 이슈인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두고 적잖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연내에 이전을 확정하겠다며 연일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는 차기 대선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등 ‘속도조절’ 기류가 뚜렷하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행정수도 이전의 진정성과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두 사안이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뚜렷한 ‘온도 차’
행정수도는 연말까지 이전 방침
공공기관 이전은 관련 논의 없어
추진단 간사 “두 이슈 분리 대응”
지역 여론 “반드시 함께 추진을”

이와 관련,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31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내달 3일에는 세종시 현장 점검을, 13일께는 세종시에서 전국순회 1차 토론회를 여는 등 연일 행정수도 이슈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9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행정수도 이전 방식과 관련해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등 방안을 정한 다음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전을 확정 짓기로 했다.

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경우, 지난 22일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민주당 지도부 면담 이후 눈에 띄는 추가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조만간 구성할 예정인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균형발전위와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된다. 민주당 측은 공공기관이 대부분 부처 산하기관이고, 내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

특히 추진단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은 두 이슈의 분리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참여정부 당시 공공기관 1차 이전 때 어렵게 입지를 정한 경험을 고려하면 2022년 대선 이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 갈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한번의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4·15 총선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이전 이슈를 한껏 띄웠으나 총선 이후 부동산 문제가 터져 나오기 전까진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아 “총선용 립서비스였느냐”는 비판이 비등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당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공공기관 2차 이전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분리 대응 방침을 정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다른 목소리다. 원내 지도부 소속인 한 비수도권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TF가 꾸려지면 균형위가 만든 안을 바탕으로 ‘122개(이전 대상기관 숫자)+알파’에 대한 구체안을 만들어 당과 본격적으로 상의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는 어느 지역에 무슨 기관이 간다는 것까지 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앞서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지난 23일 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시점을 못 박을 수 없지만 결정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며 곧 2차 이전과 관련한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두 이슈 분리 대응 방침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드라이브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충청권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행정수도 이전에만 집중할 경우, 타 지역이 이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고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꺼낸 카드라는 의구심만 짙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비수도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추진했다”며 “행정수도 이전만 먼저 가면 충청권의 수도권 연담화 문제 등으로 인해 영호남 등 다른 지역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이 경우 행정수도 이전마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현 정부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공공기관을 어디에 배치할지 각론부터 논의하면 지역 간 갈등으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전 대상기관을 최대화해서 추진한다는 것부터 빨리 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