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조사·단속 강화”

정부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시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보고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가 참여하는 장관급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신설했다.

제1차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조사·단속 강화”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과 외국인, 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